- 국제개발 Insight
- 2009/08/08 08:58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1. 보호 결정이 내려진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지적소유권의 기본적 가정이다. 모든 지적소유권 관련 법들이 해당 아이디어가 독창적일 것 - 참신성과 비非자명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타...
- 국제개발 Insight
- 2009/08/08 08:34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 홍민경 옮김 / 21세기북스(북이십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제도의 불공정성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에 근거한 전통적인 약재 및 의약품을 이용한 치료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개발도상국들은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통지식과 자생식물을 아무런 보상 없이, 마치 해적질하듯 약탈해 간다고 생각한다...
1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