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6 16:52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없다면? 교육개발협력 사업.평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CSO가 하는 애드보커시 활동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지만, 현장에서의 애드보커시를 생각한다면 그 첫 단계는 “Speaking out”,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 정의하고 그들의 언어와 목소리로 이를 드러내는 과정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는 국제사회와 개발도상국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말할 권리가 실현되도록, 말하는 사람과 들어야 할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권리의 주체이자 개발의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정책과 예산을 모니터링하고, 현지의 CSO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대중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미국의 연구기반 NGO인 Results4Development가 진행하는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Program에 소개된 프로젝트도 국제개발 CSO가 현지의 로컬 CSO와 협력하여 펼칠 수 있는 애드보커시 활동을 보여주는 예.

현지에서의 애드보커시 활동이 규모와 영향력이 크고, 재원이 많은 이름난 국제개발 NGO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지역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면 된다.

Results4Development가 현지 지역의 애드보커시 기관인 ANPPCAN과 함께 lgana 지역에서 진행한 ‘어린이 모니터링’ 프로젝트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우간다 정부는 1996년부터 초등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초등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매년 교육 부문에만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투자하며, 이 가운데 65% 이상의 재원을 초등 교육에 집중했음에도 초등 교육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이 학교에 없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하루 4-5km 되는 거리를 걸어 학교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것. ANPPCAN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펼쳤다.

첫 단계로 이 지역 30개 학교, 620명의 교사, 학생, 지역주민, 지역 관료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교사 부재율이 얼마나 되는지’, ‘교사들이 학교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역 학교의 교사 부재율은 평균 43.6%로, 세계은행이 우간다 전체의 초등학교 교사 부재율을 평가한 2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이 지역의 헉업성취율 (상급학년 및 상급학교 진학시험 통과율)을 설명해주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여교사의 부재율은 51%에 달했는데 가사노동에 따른 부담이 이유였다. 설문에 답하거나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은 아파서, 매주 월급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이나 자동화 기기가 있는 20km 이상 떨어진 도시에 다녀와야 해서, 월급이 적어 농사를 짓는 등의 생계유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집이 너무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등을 결근의 이유로 들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결근을 해도 교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며,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동료들이 서로 짜고 모두가 출근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미는 데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두 번째 단계는, 무작위 학교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교육청의 감사관이 작성한 교사 출근율 데이터의 타당성을 확인한 것이다. ANPPCAN의 모니터링 결과, 지역 교육청의 감사관과 초등학교의 교장 사이에 부정이 존재하며, 감사관들이 정해진 기관에 규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Results4Development와 ANPPCAN는 ‘학생 모니터링 (아동참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학생들이 기본권으로서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지하고, 매일 교사의 출근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교사보다 가정형편이 열악해 아동노동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고, 교사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 매일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생계유지를 이유로 들어 학교에 오지 않은 교사들의 '출석율'을 평가한다는 사실이 예상 외의 '압력'을 만들어 냈다. 교사들이 체면유지 때문에라도 불평을 거두고 학교에 오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ANPPCAN는 학생들에게 권리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사들을 설득하는 일을 했다.
변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났다. 첫째, 이 지역 학교의 교사 부재율이 10% 이상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률도 높아져서 진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2.5% 줄었다. 둘째, 학생들이 매일매일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 부재률 통계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자 지역 교육청도 이 문제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교사의 출근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마련하고 교통편을 개선하며 월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ANPPCAN는 이 같은 성과를 시민사회 내에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 그 일환으로 파일럿 프로젝트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급했다.

[Tapping student leaders to help address teacher absenteeism in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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