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없는 재산 아프리카

출처 :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 본문 128~151에서 발췌

1. "말라위에 사는 타레라 부부는 농민들로부터 염소를 사서 잘게 토막 내어 고기 덩어리를 가까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주문이 폭주해 사업을 확장하기를 원했지만 자본금이 없었다. 타레라 부인은 2만 콰차(250달러) 정도가 필요했다고 했다. 그 정도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균 연간 수입이 200달러에 불과한 말라위에서 이 돈을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나는 타레라 부인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는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말라위 빈민촌 거주자들은 실제로 집을 사고 팔았기 때문이다. 타레라 부부는 5년 전에 땅을 사서 튼튼한 벽돌 방갈로를 지어, 내부를 레이스로 만든 테이블보로 요란스럽게 장식을 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꽤 그럴 듯해 보이는 이 구조물의 가치는 2만 5000콰차 정도가 될 거라고 했다. 이 금액은 므탄디레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 준 그들의 집값과 일치했다. 타레라 부부의 집의 가치가 염소 도살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다면 이 집을 담보물로 필요한 현금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레라 부부는 자신의 집에 대한 법적인 권리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2.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다고 해도 값싼 집을 구할 수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없이는 빈민촌 지역에 충분한 집들이 생겨날 수가 없다. 므탄디데에서 집을 소유한 주인은 돈을 빌려 집을 지은 다음 집세를 받아 대출을 갚아나갈 수가 없다. 그는 우선 현금 지불로 집을 지은 다음 다시 환수할 수밖에 없다. 집주인들이 권리증을 소유한, 보다 부유한 지역의 집세보다 전형적인 빈민촌이 실제 가치보다 집세가 훨씬 비싼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3. 아프리카 국가에서 비공식 경제는 공식 경제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아프리카 사람 중 겨우 1/10만 소유권 증서가 있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택에 살고 있고 노동자 중 단지 1/10만 공식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공식적으로 등기가 된 토지는 1%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경작권과 소유권의 법적 보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층에게 담보대출이라는 신용 수단을 마련해주자는 의견은 아프리카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5. 페루의 경제학자인 에르난도 데 소토에 따르면 1997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의,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도시 지역 주택들의 총 가치는 5,800억 달러나 되었다. 그는 아프리카 농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방목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촌 지역의 토지 가치를 3,9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것은 경이적인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의 가치를 합산하면 거의 1조 달러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1조 달러는 대략 아프리카 대륙 전체 연 GDP의 3배나 된다.

6. 페루에서 데 소토 박사의 연구진은 1인 옷 가게를 차리고 사업체를 등록해 보았다. 연구진을 하루에 6시간씩 일하면서 서류를 작성해 버스를 타고 수도인 리마의 중심가로 가서 관련 공무원 책상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 조그만 가게 하나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데 289일이 걸리고 비용은 1,231 달러가 들었다. 이 비용은 페루 월 최저 임금의 31배나 되는 금액이다.

7. 짐바브웨 대학의 비즈니스학 교수인 토니 호킨스는 도시에서는 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농촌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데 소토 박사의 연구 업적을 존경하지만 이 페루 학자가 아프리카 사회 공동의 소유권을 개인 소유권으로 바꾸는 문제의 어려움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프리카 사회는 대부분이 농민이고, 이들은 대게 성문화된 계약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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