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유기농'과 '공정무역' 짚어볼 점들

질문1. 수입 유기농산물
무엇이 유기농일까. 농약을 치지 않고 좋은 물을 사용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모두 유기농업은 아니다. 유기농업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 예컨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잇고 회복하는 것이 유기농이다.

여기서 '수입 유기농산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수입 농산물은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없이 농사를 지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사람들이 먹을때 유기적인 농산물이다. 단지 화학이나 농약비료를 안 썼다고, 엄청난 푸드마일을 가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로도 얽히지 않는 농산물을 유기농이라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하다.

기왕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 유기농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일까? 세계 어디서든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쓰거나 쓰지 않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대로 족한 것일까? 유기농을 먹거리의 안전성에서 나아가 '관계'로까지 넓혀 생각한다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UN Environment Programme이 유기농 생산 방식이 아프리카의 소농들에게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유기농 생산 방식을 택하면, 특허 받은 종자(대게 GM)와 그 종자에 맞춰 개발된 농약을 사는데 드는 엄청난 돈을 줄이면서 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이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가뭄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Organic farming 'could feed Africa')

이 보고서를 마냥 편하게 읽을 수 없는 이유는, '식량을 수출하는 대륙에서 어째서 사람들이 굶어죽는가?'하는 물음에 닿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입 유기농을 편하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는 유기농 본래의 의미인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질문2. 공정무역 (유기)농산물
굷주리는 대륙,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식량 수출국이다. 식민지적 토지소유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토지는 대부분 수출용 환금작물이 차지했고, 농민들은 한계토지로 내몰려서 식량작물을 키운다. 원조 역시 관개농업, 수출지향 생산, 엘리트가 통제하는 생산에 집중된다.

아프리카의 정부들은 수출작물 생산에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선진국은 잉여식량을 이 시장에 덤핑처리한다. 농민들은 자급자족의 기회를 빼앗기고 생계유지조차 힘든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되어, 수입된 식량을 소비한다.

소농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다는 문제의 대안으로 농산물의 제 값을 보장하는 '공정무역'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공정무역 또한 수출용 환금작물에 집중하므로(공정무역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이 하나같이 플랜테이션 농업의 대상이 되었던 농산물이다), 그 나라 국민들이 식량을 생산해야 할 땅에 수출용 작물을 심도록 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에 유기농 커피를 심어 제값을 받고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돈으로 자신들의 식량은 사거나 수입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곡물가격이 치솟는 상황임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크다.

공정무역 농산물이 정말 공정하려면 여기엔 어떤 '관계'성이 보태져야 있어야 할까. 지금의 공정무역은 과연 충분히 '착한 소비'일까. 공정무역 농산물과 식량위기 문제, 로컬푸드 운동은 어떤 식으로 만나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