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원조의 초점은 빈곤과는 관련이 없다. 미국 경제 원조의 상위 15개국 수혜국(이스라엘, 이집트, 러시아 순)을 보라.
2. 원조는 제3세계에 일련의 구조조정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대외원조는 세계은행과 IMF가 고안한 구조조정 정책의 채택을 조건으로 하였다. 수혜자가 취하는 몇 가지 행위를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부'라고 하는데, 조건부 원조는 경제원조를 분할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한 나라에 거져 주거나 빌려주는 총액을 잘게 쪼개어 여러 번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를 '트렌치(tranches)'라고 한다. 매번 지불받기 전에 수혜국은 USAID와 서명한 원조계약서의 '조항'들에 명시된 정책 변화를 이행해야 한다.
3. 식량원조는 대게 굶주림의 해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1996년 미국이 제공한 식량원조 300만톤 가운데 1/4에 달하는 양은 제3세계 국가의 축산사료로 쓰이거나 도시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빵, 파스타, 식용유 등을 만드는 해당 지역의 식량가공기업가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재판매되었다. 이것이 'PL 480 1관'의 형태로 제공된 원조이다. ...PL 480은 닭 농장, 밀 제분소, 비누와 식용유 공장을 늘려 계속되는 수입물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든다. 또 수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지역에서 재배된 작물에서 빵과 파스타 같은 밀 생산물로 바꾸도록 한다. 식량원조 가공품이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USAID가 명시하는 '개발' 용도로 사용되는데, '개발'한 이 기금조차도 대게 굶주림의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인다. 이 기금은 대게 미국과의 향후 무역 증진, 무역 박람회나 항만 건설 같은 시장개발 활동처럼 소위 '자조'수단에 투입될 경우가 많다.
4. 식량원조의 2관은 일반적으로 빈국들에 특정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긴급 구호를 위해 기부하는 식량으로 구성된다. 2관에 따른 식량개발원조는 도로개량, 관개 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일자리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식량을 제공하는 '식량-노동'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빈민들은 장기적 이익을 얻지 못한다
5. 비상시 프로그램이 아닌 2관의 식량 원조는 종종 모성 및 어린이 보건, 영약 및 교육 프로그램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위한 현금은 수혜국에서 원조식량을 팔아서 충당한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할 목적으로 점심으로 식량이 제공되거나 어머니들이 보건소에 아기를 데려올때 식량을 받아가도록 한다. 이러한 식량 원조는 여전히 식량을 수혜국 경제 속에 밀어넣는 방식어어서 지역 식량시장을 왜곡시킨다. ... 이는 원조식량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위한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성 및 어린이 보건과 영양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수입식량을 사용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식량을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6. 식량원조는 굶주림을 줄일 수도 있는 농업발전을 실제로 저해할 수 있다. 보조금을 등에 엎은 값싼 혹은 공짜 미국 곡물은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지역 농민들을 농토에서 도시로 내몰게 된다.
7. 미국은 군사원조를 통해 전세계적인 무력분쟁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 1998년의 군사원조는 개발원조보다 6배나 많은 60억 달러에 달했다.
8. 대부분의 '개발원조'들조차도 빈민과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개발원조 프로젝트에 의해 비전통 작물(멜론, 브로콜리, 코코아, 호박 등)을 재배하는 소농들은 전통적인 수출작물을 재배하거나 녹색혁명에 동참했던 농민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는다. 비전통 작물은 재배에 돈이 많이 든다. 엄청난 양의 농약, 비료, 기술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생산자들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소농들이 서구시장의 품질기준에 맞춰 생산물을 공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소농들은 재정상태가 좋은 대규모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없으며 빚에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비전통 수출작물을 재배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한편 옥수수를 비롯한 기타 기초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 지역시장에 자유무역으로 인한 값싼 곡물이 범람하는데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때문에 정부의 가격지원 정책과 마케팅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 아래서는, 전지구적인 식량조달체제 속에서 경쟁이 가능한 국제적 기업들만 승리한다. 농촌빈민과 환경은 분명 패배자이다.
<굶주리는 세계> 238~263에서 발췌.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