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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 자료집)

북한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경상남도와 비슷하다. 북한의 발전량은 제주도 발전량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더욱 심각하다. 남함의 6분의 1수준이다. 현재 북한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360억 킬로와트시로 약 150킬로와트시가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1차 에너지의 70퍼센트 이상을 석탄에 의존해왔다.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석유 의존을 줄이려는 정책은 1980년대 말부터 큰 위기에 직면한다. 수십 년간 기존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 보니 1989년을 정점으로 석탄 생산량이 크게 줄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석탄 생산이 줄어들면서 그 부족한 만큼 석유 수입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석유 공급도 쉽지 않았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국제 시장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석유를 수입했다. 소련이 해체되자 더 이상 싼 값에 석유를 수입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쿠바가 위기에 직면한 것과 똑같은 일이 북한에서 반복된 것이다.

1995년~1996년의 홍수는 북한의 에너지 사정에 결정타를 가했다. 홍수는 북한의 전력 생산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소를 파괴했다. 이미 무리한 벌목으로 산림이 파괴돼 전력 생산에 필요한 물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던 수력 발전소는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또 홍수 때문에 석탄을 생산하던 탄광이 침수되어, 석탄 생산은 1989년과 비교해 불과 10년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홍수는 북한의 송배전망을 파괴했다. 송배전망이 파괴되면서 북한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공장, 가정에 공급할 수 없게 됐다. 발전소, 송배전망 시설을 1960~70년대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한 것도 문제였다. 소련이 해체되자 수리용 부품 공급이 힘들어지면서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대안 아닌 대안들

이런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대안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200만 킬로와트 전력 직접 공급, 석유 100만톤 지원 등이다. 일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시 거론되기 어렵다.

200만 킬로와트 전력 직접 공급 제안은 가능할까? 북한이 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은 1948년 5월 14일 남한으로 직접 공급하던 전력을 끊은 적이 있다. 비록 양측이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런 전례를 염두해 둘 때 북한에 남한에 전력 공급을 의존하리라는 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다. 또 이런 전력 공급은 비용도 많이 든다. 남한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서 이용하려면 남북을 잇는 거대한 송전망이 필요하다. 북한각 지역의 송배전망이 제 구실을 못하는 상태다. 이를 복구하는 것까지 염두해 두면 시간,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력 직접 공급은 남한에 대형 화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다. 이미 존재하는 대형 화력 발전소도 골칫거리인 상황에서 새로운 부담을 자초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나마 쉬운 방법이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하자는 안도 있다. 이 안은 현실화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잇는 천연가스 관이 건설된다면 북한에 소형 열병합 발전소를 공급할 수 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열병합 발전소는 건설 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적어서 북한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한 적절한 수단으로 꼽혀왔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폐열은 온수, 난방에 이용할 수가 있다. 석유, 석탄이 부족한 북한 주민이 겨울을 나려면 산림을 훼손하는 수단밖에 없었다. 열병합 발전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천연가스 관이 건설된다면 남한의 경제에도 큰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가스 관 건설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선 천연가스 관 건설이 러시아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이 연계된 국제 정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말 결론이 난 시베리아 송유관 노선을 놓고도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격론을 벌였다.

설사 천연가스 관을 건설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자원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언제든지 천연가스를 무기로 쓸 수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우크라이나와 같은 인근 국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80퍼센트가 경유하는 터라 유럽연합도 조바심을 내는 상황이다.

바람과 태양이 북한을 살린다.

2007년 8월 22일 민주노동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공동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시대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9월 6일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이 참여해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 운동 본부'가 발족했다.

이들은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자 풍력, 태양 에너지를 북한에 공급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풍력 에너지를 생각해보자. 남한에서 풍력 에너지 보급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있을 만큼 바람의 질이 좋은 곳을 찾기 어려운 탓이다. 그나마 바람의 질이 가장 좋은 곳에는 이미 (외국 기술로)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선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은 750킬로와트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고도 설치할 데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북한의 사정은 다르다. 북한은 곳곳에 풍력 발전을 하기에 가장 좋은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부는 곳이 많다. 남한에서 바람의 질이 가장 좋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평균 풍속이 초속 7미터라는 것을 염두해 두면 얼마나 풍력 발전을 하기에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풍력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400만 킬로와트나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풍력 에너지는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남북한이 풍력 발전 산업을 성장시켜 놓으면 한반도가 동아시아 풍력 발전 산업의 중심이 될수도 있다. 더구나 이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1메가와트 풍력 발전기를 생산, 운영할 때 연간 24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현재 남한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풍력 87%, 태양 70% 수준이다. 산업규모도 상당하다. 2006년 현재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은 태양과 830개, 풍력 153개 등 총 1491개나 되며, 이에 따른 기술 인력만 4212명에 이른다.

이런 사정을 염두해 두면 환경단체, 노동조합의 주장이 뜬금없지 않다. 만약 남한이 북한에 풍력, 태양 에너지를 보급한다면 수요를 찾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남한의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한에 '퍼주기' 시비 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도 마련된다.

비용도 절약된다. 민주노동당의 분석을 보면, 200만 킬로와트 전력을 직접 지원할 때 약 10조원이 든다. 풍력, 태양 에너지와 가축의 똥오줌에서 생산한 메탄을 활용한 소형 열병합 발전소를 북한에 지원할 때 드는 비용은 약 8조 8500억 정도이다.

이미 정부는 국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면 양쪽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계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에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국내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을 선별하는 데도 기여한다.

하지만 정부, 기업은 여전히 이런 구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럽, 미국에서 북한의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태양과 바람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강양구 <아톰의 시대에서 코난의 시대로> 229~237에서 발췌.